2025 첫만남이용권 완벽 해설: 조건부터 신청, 사용처까지 정리

2025 첫만남이용권 완벽 해설: 조건부터 신청, 사용처까지 정리

 

 

 

 

2025년 첫만남이용권 제도는 출산가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으로, 출산 초기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출생아 1인당 최대 3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며, 사용 기한과 업종 제한, 신청 자격 등 세부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이란?

1-1.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직후부터 2년 동안 아동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형 지원금 제도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2022년에 도입되었으며, 2025년부터 금액과 지급대상 기준이 확대 적용됩니다.

1-2. 법적 근거와 제도 연혁

해당 제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에 근거하며,
2020년 12월 제4차 기본계획 발표 이후,

•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 2021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2023년 다자녀 가구 확대 개정
  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시행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급 조건

2-1. 일반 대상자

•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2세 이하 아동
• 대한민국 국적 소유 아동(복수국적 포함)

2-2. 예외 대상자 및 사례별 처리

•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신청 가능
• 난민 인정 아동
  → 난민여행증명서 등으로 자격 확인
• 수형자의 자녀
  → 수형자가 보호자인 경우, 심의를 거쳐 보호자 계좌에 현금 지급 가능
• 미혼부 자녀, 법원 절차 중인 아동
  → 유전자 검사 결과, 법원 접수증 등으로 확인 가능

3. 지원금액과 출생순위 산정 기준

3-1. 첫째아 vs 둘째아 이상 구분 기준

• 첫째아 : 200만원
• 둘째 이상 : 300만원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3-2. 입양·재혼·사망 아동 포함 여부

• 입양된 아동도 순위 산정 대상에 포함
• 사망한 아동은 포함되나, 유산이나 사산은 제외
• 이혼, 재혼 가정의 경우 실질적 양육자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

 

 

4.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4-1. 신청권자 및 대리 신청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8촌 이내 친족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가능하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4-2.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보호자 및 아동의 신분 확인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만 가능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팩스 : 수형자인 여성 보호자 한정

5. 바우처 지급 및 사용 방법

5-1.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기본적으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
• 기존 카드 사용 가능, 신규 발급도 가능
• 카드사: BC,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등

5-2. 디딤씨앗통장 현금지급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가능하며, 디딤씨앗통장에 입금

5-3. 사용 가능한 업종 및 제한 업종

✅ 사용 가능 업종:

• 육아용품, 의류, 식료품, 병원, 보육기관 등

❌ 사용 불가 업종:

• 유흥업소, 사행업, 마사지, 사우나, 성인용품, 면세점, 상품권,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6. 유의사항 및 자격 변동 시 조치

6-1. 부정수급 및 환수 기준

• 허위 신청, 중복 수급 시 바우처 환수 및 제재 부과
• 환수금액 + 최대 5배 제재금 부과 가능
• 사용 기간 이후 결제 취소 불가

6-2. 보호자 변경, 수형자, 시설 아동의 경우

• 보호자 변경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수형자 보호 아동은 심의 후 보호자 계좌로 지급
• 시설 입소 아동은 시설장이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며 디딤씨앗통장 사용 가능

 

 

첫만남이용권은 단순한 출산지원금이 아닌, 아동의 생애 첫 양육을 돕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신청서류, 사용처까지 꼼꼼히 확인해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